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눈 가리면 꼴보기 싫은 이들이 사라질까. 죽어서 천국간다는 말로, 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말일랑은 말라. 먹고 죽은 귀신은 떼깔도 좋다는 말처럼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이비 진보와 보수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세상, 우리는 둘다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란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지난 정권때부터 이제 복지가 선별로 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둘다 옳지 못하다. 복지는 연대이자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논쟁은 정말 쓸데없는 논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제도가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보험금을 탈때, 수급기준에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바탕으로 삼으면 선별이고, 이를 따지지 않고 보누구나 탈 수 있다면 보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를 증대시키지 못한 원인중 하나가 수혜자와 부양자가 항상 고정적이란 생각에서 비롯된다.  복지를 연대라는 생각에 누구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십시일반 도와주는 제도가 복지라고 생각해야 한다.그러면 수혜자는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기에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큰 저항이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도울 것인지의 문제이다. 선별로만 본다면, 장애를 입었을때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적요할 것인지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보험료의 수입기준은 엄밀하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출은 다른 삶의 위기와 실패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말이다. 

보험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타게 설계되지 않았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기의 영역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복지는 연대이자 보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