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 보험 모집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없어진다는 말이 잇다며 간병보험을 들라고 말한다. 정 말 그 모집인 말대로라면, 간병보험이라도 들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하는게 맞다. 즉 정부의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와 민간보험사의 간병 보험은 대체관계가 더 강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해주는 데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재원의 한계속에서 모든 의료관련 서비스를 전적으로 국가가 맡을 수없고 민간과 보완대체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인 협의 기구 없이 이뤄지다보니, 중복 내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민간보험에서는 하루에 15만원 상당의 간병비부담을 빌미로 간병보험을 모지하고 있다. 그러니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 간병보험의 모집은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없앤다면 민간보험사가 간병보험 모집에 더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생각해보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재원의 문제가 있겠지만, 정부가 확대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병수당제도 등은 민간의 보험을 도입하는 구조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국민들 상당수가 간호간병 통합서비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 뜻대로 해주고, 모른는 국민도 많지만, 상병수당 도입까지는 국민들이 국가 해주길 바라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삶은 민간의 상병수당 보험을 들어 위험에 대비할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니겠는가.  

지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를 차지하며 19.6%의 종합병원보다 높고,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다.

아울러 간병비도 표준화하고 요양보호사등 자격증 소지자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핵심은 민간보험사여 상병수당 보험을 도입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