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던 나는 도시락에 담긴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모르고 자랐다. 그저 2교시가 끝나면, 도시락을 까먹는 재미만을 느끼며 자랐다. 때에 따라선 옆 짝의 도시락 반찬이 더 맛있는게 들었다면, 약간 불만 섞인 투로 어머니에게 나도 어떤 반찬을 싸달라고 해주기만 했다. 시대가 바뀌어 내가 부모가 되어서는 도시락을 싸준적이 없다.
감상에 너무 빠져버린 일부 사람들은 무상급식보다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게 하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사실은 국가에 돈을 주고, 학생들은 무료로 밥을 먹는 급식제도는 성장에 도움을 준다. 농촌의 자기 소비용 생산물은 GDP에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이는 누구나 알겠지만, 금전의 이동 횟수를 늘리는 무상급식은 당연히 GDP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것이다.
가치와 가격의 불일치는 역설과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진영논리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우린 가격을 중시하는 성장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급식받는 학생들이 여러가지 요소를 따져 도시락에 비해 훨싼 가치를 크게 느낀다면 성장이라고 해야 한다. GDP의 계상과는 별도로 말이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정부개입이 성장을 위축 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무상급식만 따지단다면 정부의 개입은 규모의 경제와 금전 거래횟수를 증가시켜 성장을 더 촉진 시키게 되는 것이다. 환경이나 안전만 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했을때, 더 금전적인 거래를 늘려 성장을 촉진하는 것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간담을 서늘케해서, 앞으로 나도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하는 생각마저 들게하는 항공기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 요인에 시쳇말로 아다리가 떨어진 결과이겠지만, 안전에 그만큼 돈을 적게 썼던 것도 한 요소 아닐까.(콘크리트 두넉이나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요원수, 항공사측의 정비인력 등)
그럼에도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등은 가치를 증식시키지 않고, 가격만 증시시큰 행위에 대해서 이른바 처단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난 지금 착취당하고 있다. 고리 대출금 이자로 착취 받고, 임대료에서도 착취를 받고 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지만, 이자와 임대료는 그런 나의 욕망을 짓눌려 나를 절망케한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 왜 포고령은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하고, 전세사기범이나 불법 대부업자들을 처단하겠다는 말을 안하는가. 지금 우리의 모순은 가치와 가격의 역설과 왜곡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