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순서로 앞자리에 앉힌게 아니라, 성적순으로 앞자리부터 앉게 한다면 당신은 공정하다고 할 것인가. 심징, 성적순으로 급식을 받는 순서를 정한다면, 당신은 분개하지 않을까. 남녀 차별부터, 학벌 차별 등 우리 사회는 수없이 많은 차별로 신음한다. 그런데 사실 자원이 넘쳐날 수 없는 관계로 차별없는 사회는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합리적인 차별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이자에 대한 차별을 생각해보았는가. 자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것을 가격차별이라 할 수 없는지 나는 묻는다.
돈이 순환하는 모형에서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가계로 금전이 지급된다. 다시 가계는 기업이 공급하는 물건을 사서 돈을 기업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것은 주류경제학에서 숱하게 잔본주의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논리로 되내이는 순환모형이다.
그러나 생산요소 시장의 임금을 뺀, 자대와 이자는 일반 가계의 수입원이 되지 못하고 자본주들의 수입이 되고 오히려 일반 가계에서는 지출금이 된다. 그러니 대자본주은 이 지대와 이자 비용이 순환모형세서 물건을 산 돈을 초과해 축적하면, 임금으로 가계에 들어가는 돈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누출이 되는 것이다. 저축은 주류경에학에서도 누출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 빈익빈 부익부는 가속화되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 쯔그라들게 된다. 임금을 키우고, 지대와 이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이자에 대한 가격차별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 보증을 어마어마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금융권이 대출을 투자적 요소를 가미해서 자산보다도 이전 소득 보다도, 미래 소득에 대출을 투자적 관점으로 지우너했으면 하는 개혁을 다그칠 필요가 있다.
차별이란 비합리적 차별을 말한다. 차별을 철폐하려는 노력은 기존의 차별이라 여기지 않았던 순서가 시대가 바뀌어 차별로 인식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신용도 낮은 사람에게 이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꺠트리는 폐악이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