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개악을 철회하고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을 보장하라!  

    - 수급권자의 구강건강형평성 증진을 위한 제언 -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의료급여 제도이다. 또한 의료급여는 건강형평성 확보에 중요한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구강건강상 취약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구강건강은 건강의 필수적 일부이다. 또한 구강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불평등’을 2024 가을테제로 설정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상태는 전체 성인 및 건강보험 대상 성인과 비교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치과질환인 충치와 치주병(잇몸병)은 의료급여 성인 수급권자가 전체 성인 및 건강보험 대상 성인보다 많았다. 1인당 평균 치료되지 않은 충치의 수는 성인 수급권자가 전체 성인보다 1.57배, 건강보험 대상 성인보다 1.83배 많았다. 청장년 수급권자의 치주병 유병률은 38.7%로 건강보험 대상 청장년보다 1.5배 많았다.

 충치와 치주병이 많아 이로 인해 수급권자는 치아상실이 많았다. 치아100개당 상실치아수는 성인 수급권자가 전체 성인보다 16개가 많았으며, 청장년 수급권자의 전체치아상실자율은 전체 청장년 및 건강보험 대상 청장년보다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씹기)불편호소율은 성인 수급권자가 46.7%로 성인 전체 및 건강보험 대상 성인보다 약 2배 많았다. 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청장년 수습권자의 비율 역시 건강보험 대상 청장년보다 1.71배가 많았다.

 이렇게 의료급여 성인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이용률은 건강보험 대상 성인보다 3.5%포인트 적었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치과치료필요율은 약 1.5배 많았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장년 수습권자의 비율 역시 건강보험 대상 청장년보다 약 4배 많았다.                  

 

 구강건강 위험요인인 흡연자율과 잇솔질횟수부족자율이 성인 수급권자가 전체 성인 및 건강보험 대상 성인보다 높았고, 구강위생관리에 필요한 치실 또는 치간칫솔 사용률은 적었다.

 

 국가가 중시하는 구강검진에서 노인 수급권자의 수진율이 전체 노인 및 건강보험 대상 노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성인 수급권자의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 역시 전체 성인 및 건강보험 대상 성인의 70%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급여 성인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상태가 전체 성인 및 건강보험 대상 성인보다 나쁨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이용률은 더 낮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수급권자는 전체 성인 및 건강보험 대상 성인과 비교하여 위험요인에 노출된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구강검진 수진율,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이 오히려 낮아 의료급여 성인 수급권자의 구강건강관리가 더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성인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정부가 재원을 이유로 현행 의료급여     자기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데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치과의료이용률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 성인 수급권자의 치아상실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보철을 해야 하나, 치과    보철치료 대부분이 비급여인 점을 고려할 때 보철치료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은 눈물의 언어일 뿐이다!    

- 수급권자가 도덕적 해이로 의료이용을 많이 한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낙인을 거부한    다. 수급권자는 많이 아프다!  

- 정기적 구강검진은 구강건강관리의 첫출발이다. 성인 수급권자의 구강검진 수진율    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와 함께 구강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을 줄이    는 방안을 제시하라!  

 

- 2030 보건정책목표 중 하나인 점심 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    히 마련하라! 이를 위해 칫솔, 치간치솔 및 치실 등 구강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를 제안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충치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고, 치아상실을 줄여 건강형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

         

                             2024. 10. 23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김광수(전 건강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김종민(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진범(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회장, 명예교수)

                김형성(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이채택(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태환(사단법인 광주시민센터 이사장)

                홍수연(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