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족돌봄아동,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은 240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7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작년부터 가족돌봄아동,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실적 저조를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는 작년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체 지원자 3,725명 중 39세 이하 청년은 2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18세 이하 아동은 35명에 불과하다. 

 또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은 당초 올해 3월부터 시작하려 했으나, 사업 공모 절차가 지연되며, 8월부터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미화 의원은 “해당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13~34세로 한정하고 있어, 13세 미만 아동들은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서미화 의원은 “국정과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업이 동네 사업도 아니고, 고작 240명을 지원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아픈 가정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을 ‘신취약계층’이라고 하면서 정책 홍보용으로 이용만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질타했다. 

 이에, 조규홍 장관은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이 작년 8월부터이다 보니, 실적은 적은 것 같다”라며, “더 실적을 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보도자료 출처 : 서미화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