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수와 활동지원사는 매년 증가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매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역별로 활동 중인 최근 5년간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는 2019년 7만 8,044명에서 2023년 11만 2,570명으로 약 44.2%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으로 상위 4개 지역이 집계되었고, 이들 지역이 전체의 과반이 넘는 55.7%를 차지하고 있었다.

❍ 이어 최근 5년간 지역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자수는 2019년 9만 2,945명에서 2023년 12만 8,959명으로 39%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순으로 상위 4개 지역이 집계되었고, 이들 지역이 전체의 약 54.7%를 차지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최근 5년간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이용자 수는 2020년 3,380명에서 2023년 9,094명으로 169% 폭증했으며 월평균 이용시간도 2020년 167시간에서 240시간으로 44%, 지급금액은 약 67억원에서 약 78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난 2023년부터 시간당 3,000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이조차도 활동지원사의 노동강도에 비해 적다는 의견이 있어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 지역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된 교통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만 4,684명에서 2023년 2만 236명으로 37.8% 증가했고, 결제건수도 2020년 272만 4,024건에서 2023년 403만 126건으로 48%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충남, 전남이 전체 이용자수 및 결제건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 이처럼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활동지원급여 6개월 이상 미이용자 3,387명 중 현재 2,782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이중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2,508명은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35.89%에 해당하는 900명이 활동지원사 미연계를 미이용 사유로 답했다.

 

❍ 활동지원사 미연계 세부 현황에 따르면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 부족이 260명, 필요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 부족이 189명으로 집계되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한 활동지원사 기피도 179명으로 19.89%를 차지하고 있었다.

 

❍ 또한 본 서비스는 민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 종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서비스 미연계 현황이나 활동지원사의 시급(급여) 및 근속연수 등 활동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복지부가 모두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일부 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는 주 40시간제 근로를 기준으로 기본급 및 주휴수당, 시간외근로 수당, 공휴일 유급휴일임금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등 활동지원사 임금도 지역과 활동지원기관에 따라 별도 책정되고 있었다.

❍ 백종헌 의원은 “돌봄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중요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미연계 해소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서비스 연계율을 높이는 동시에 활동지원사를 위한 서비스단가 인상과 가산급여, 교통지원금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보도자료 출처 : 백종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