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오늘(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의료이용(현명한 선택)”과 “담배소송 항소심”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 인구고령화로 만성질환 및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해서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 현재 진행중인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흡연폐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보강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소비자단체 남인숙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올바른의료이용(현명한 선택)’과 ‘담배소송의 승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협업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 수준은 높이면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며, 공단 특사경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와 더불어 급여 분석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진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