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환자 진료를 정상화 하고

국립공공의대 정원 포함하라

윤석열 정부와 의협은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라!

 

정부와 의사집단은 정치공학적 논쟁과 직역이기주의 야합을 멈춰라. 응급실 대란 속에서도 여·야·의·정은 각자의 주판알을 굴리며 다른 집단의 의도를 폭로하기에 여념이 없다. 전면 백지화 아니면 안된다는 직역이기주의와 의사만 늘리면 의료공백이 해소될 것이라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중단해야 협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살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응급환자와 중환자 치료 현실은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몇몇 병원만 살펴보더라도,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실시간으로 총 환자 수를 제한하는 다이버전을 시행하고, 강원대병원은 응급실 당직의사 출근일 수가 월 40일 이상에 육박해 성인환자에 대해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22명이던 의사가 5명으로 줄어 1명의 의사가 볼 수 있는 숫자로 응급실 환자수를 제한했다. 배후진료(응급 진료 후 해당 진료과 후속 진료)가 불가해 50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립대병원 조차 응급환자를 돌려보내고 포기하고 있다. 살려야 한다. 상황이 이 정도면 특단의 의료자원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줄이더라도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위한 자원을 배정하고 외래를 통한 입원과 수술을 줄여 배후진료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조정 등, 의료인력 재배치를 통한 해결방안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만 250% 인상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의대정원에 국립공공의대를 포함하라.

 

진단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의대정원은 2천 명도, 제로베이스도 아니다. 의대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의사를 지역과 필수의료에 배치할 방법이 없다. 이번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과정에서, 국립대 의대는 확대되는 정원의 50%가 축소되었지만, 사립대 의대는 대부분 처음 정원 그대로 입학정원 확대가 되었다. 재벌과 사학재단 입학정원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없이 돈벌이 대학, 돈벌이 의료인을 막을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의사들이 걱정하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침해하지 않고, 지역・필수과에 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이다. 지역・필수의료 배정 방안 없는 막무가내 2천 명을 주장했다가 전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의사 수 몇 명만 조정하고 의료개혁을 완성했다고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말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진짜 의료개혁으로 전환하라.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성동격서(聲東擊西)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의료개혁으로 포장한 의료시장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보 민간 제공,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은 모두 국민건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에도 공공의료를 위한 정부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인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도 그 해결방안은 모두 후속 검토로 넘기고 금융위 보험개혁안 논의로 연계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필수의료도 제대로 될 수 없다. 정부는 밀실야합 의료개혁특위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기구를 만들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국민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 그 “개혁”은 공공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의료인력 구조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시민과 함께 그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2024년 9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