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
●배포시각 기준 청원 숫자: 38,059명
●청원 공개일시: 7월 24일 18:15
●취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 부치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천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입니다. 또한,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천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2천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1. 의대정원 증원 (2천명) 결정 과정 규명
(1)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2)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3)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4)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5) 장관의 2천명 결정 및 시행 과정
2. 의대정원 배정 과정 규명
(1)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 2024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3차례 회의의 논의 및 결정 과정 규명. 즉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 공개 및 결정 과정 규명
(2) 교육여건을 반영한 배정 인원의 결정 과정 : 2023년 10월-12월 경에 진행된 정부의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 현황 규명.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함께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규명
(3) 각 대학별 증원 결정 과정
① 2023년 10월 및 2024년 3월에 있었던 의대정원 수요조사 과정에서 의대교수들의 의견반영 과정 규명
② 2024년 5월 각 대학별 증원의 학칙 반영 과정에서 의대교수들의 의견 반영 과정 규명
3. 의사 1만 5천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규명
(1) 정부는 향후 10년 후에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함.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규명
(2) 정부는 현재도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이러한 부족의 과학적 근거 규명
(3) 정부는 1만 의사수 증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 이러한 주장의 과학적 근거 규명
4.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규명
(1)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 2024년 2월 및 3월에 발표된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 명령 및 업무개시 명령의 적절성 규명
(2)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 2024년 2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적절성 규명
(3) 2025년 3월 복귀 불가 : 2024년 7월 발표한 ‘9월 하반기 모집에 미응시 전공의에 대한 2025년 3월 복귀 불가’ 방침의 적절성 규명
5.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규명
(1) 의대생들이 제출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휴학계 미승인 방침의 적절성 규명
6.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규명
(1)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 시도 규명
7.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규명
(1)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대학별 예산 확보 : 국립대 및 사립대
(2) 증원에 따른 대학별 교원 충원 계획 : 국립대 및 사립대
(3) 관련 보건의료 예산 재원 확보 : 전문의 중심병원 구축, 정책패키지 수행, 요양급여 증가 등
8.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규명
(1) 전공의 사직에 따라 2025년 전문의 배출에 심각한 문제 발생 예상
9.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규명
(1)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2025년 의사 인력 배출과 이에 따른 군의관 인력 확보에 심각한 문제 발생 예상
(2) 휴학, 유급 또는 강제진급에 따른 심각한 의학교육 질 하락 예상
10.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규명
(1) 현 의료사태는 근본적으로 의정 소통의 실패에서 비롯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정부 주도의 여러 위원회는 건전한 토의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의료인력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서, 건설적인 토론과 이를 통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함. 이에 대한 정부 대책 규명
2024. 7. 26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