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땐,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매출 감소만 증명되면, 무조건 해주었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끝나고 매출은 쉽사리 증가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정부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매출이 너무 적다며 대출을 안해준다. 결국은 예산이 없는 것이란 주변이들의 추측이다. 정부 예산이 많았다면, 조건 따지지 않고, 신용에 하자가 없다면 정부 대출을 해줄 건데 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예산을 아껴 대출을 쪼였으나,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했던 돈을 못갚아 정부돈으로 메워주고 있는 돈이 엄청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인가. 사실 빚을 못갚는 것은 실제 당사자가 겪는 고통을 전혀 느낄수 없는 무미건조한 말이다. 

지금 소상공인들 상당수는 피를 말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다. 하루하루 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언제 숨한번 돌릴 날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민주화 투쟁의 대명사였던 전직 대통령이었던 당시 야당 대표가 정책실패는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는 이해가 됐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무슨 말인가. 위정자들의 말이 아닌가.  정책 실패로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자살자들을 생각해보라)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진보들마저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은 통치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과 연결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하면 그걸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또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며 해도 처벌하지 않아야 할까?    

물론 정책 행위를 처벌의 대상이 되면, 고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코로나19시절에 치료제와 백신 도입에 주저했던 사람들이 책임 때문이었다는 말도 있듯이, 예측만 잘못했도 공무원들이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오해다. 정치란 게 무엇인가.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정치인인 것이다. 공무원들은 법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다. 책인 정치인들이 지는 것이다. 그것을 투표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에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분개한 날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소상공인들을 피를 말리는 전쟁(?)통속으로 내몬 정책, 부동산세는 깍아주어 세수 부족 등으로 소강공인 지원이 부족한 것등 이런 것을 진짜 처벌하지 말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