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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신 근로소득세 감세했어야, 직접세의 형평성 문제있다

어설프게 진보론에 혹한다면 세상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그중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면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인데, 직접세인 소득세의 형평성도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하나만 생각해보자. 건강보험료만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직장인들은 불만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소득세 또한 같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은 당시 자신들은 유리알 지갑이라는 것이다. 그에 비해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숨기는 등 지하 경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과원이 직장인은 유리알 지갑이어서 소득세가 매우 과잉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형평성은 무엇일까. 


가난한 청년은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는데, 부유한 은퇴 노인은 소득이 없다고 세금을 물리는 게 없다면 이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가 생각해보라.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깍아주는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감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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