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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진보를 개혁해서 꼴통을 개혁해야

국민연금 개혁방향 제시
왜 일을 해도, 당신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냐고? 자본주의때문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이비 진보도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아는 사이비 진보는 대개가 렌트 추구형 돈벌이에 긍긍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판하면, 자본주의를 탓하라는 식이다. 마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며, 주변 집값이 올라서 올려야 한다는 말을 할때면, 자기가 낮추면, 주변 집값도 낮춰진다는 것을 모르냐고 구박을 하고 싶을때와 마찬가지 감정이 생긴다. 그건 그렇고 정책적으로 사이비 진보는 가난한 청년이 부자가 되기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청년들중에는 사이비진보가 가난하게 유지해야 자신들의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기에 그렇다는 말까지 돌 정도다. 하나의 예로 사이비 진보의 국민연금개혁안은 가난한 청년이 부유한 노인에 용돈을 주는 식의 개혁안을 내세운다. 


언제까지 꼴통이 밉다고 사이비 진보를 정의로운 자들로 둔갑시킬 것인가. 아니 사이비 진보가 바뀌어서 꼴통이 바뀌게 할 수는 없는것이냐 말이다. 너먼저 바뀌라하기전에 자기먼저 바뀔 수는 없냐는 것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일베가 되고, 좋게는 보수화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어느정도 먹고살때, 자유와 인권, 공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 저출생 대책과 함께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보장률(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보험료율을 올리냐, 보장율을 적게 올리고 보험료율을 적게 오리냐는 개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먼저 자연이인아닌 법인이나 로봇이 일을 하여 자연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식으로 개혁해야하고, 두번째는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에 나아가 세대내의 연대부담을 강화하는 방향,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올리는 방향 등, 거시적인 3가지 방향을 먼저 세우고 이에 맞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사이비 진보때문에 꼴통들이 날뛰는 것을 볼 것인가. 사이비진보를 일소하면, 꼴통도 일소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보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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