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의료대란이 7개월을 지나고 있으나 정부는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개혁 안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의료의 제3자로 치부되어 건강을 영위할 권리를 잃었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며 9월 27일(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선전전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고 공동투쟁에 돌입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본부 산하 16개 분회가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27일 금요일인 오늘부터 조정신청에 돌입할 예정이다. 본부는 병원‧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걸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 의료연대본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하여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병상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병원‧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실질임금 인상 △경영손실 전가, 의사업무 전가 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진정한 해결책인 공공의료 확대는 없고 오히려 의료시장화, 의료정보 민간 제공,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만이 가득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사태를 해결하고 한국의료를 정상화 하기 위해 각 현장에서는 단체교섭을 성실히 임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는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정부부처를 향해서도 변화가 없을시 투쟁할 것을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아무런 기준과 대책 없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고 허울로 밀어붙이는 긴 시간 동안 의료현장의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힘없고 약한 노동자, 시민들이 떠안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가 인센티브, 의료시장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개인정보의 민간기관 개방 등을 의료개혁안에 넣으며” 의료민영화 시도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경고하였다. 또한 의료현장의 노동환경과 인력충원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사측에 대해 의료연대본부의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현장의 인력충원, 노동환경 개선, 공공의료의 확대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사무장은 발언을 통해 공공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이 그 역할을 다할 것과 의사의 사직으로 인한 손실 및 업무를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서울대병원의 행태를 지적하였다.
박나래 사무장은 발언에서 “600여명의 의사의 사직으로 인한 적자손실을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로 메꾸려고” 하는 서울대병원의 행태에 분노하며, “사직한 사람 자리에 인력을 넣는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내부 안에서 굶으라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서울대병원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병원은 전공의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잣대를 다른 직종에게는 시행”하고 있으며, “인턴이 하는 업무를 쪼개서 소독 몇 분, 처치 몇 분, 이렇게 시간을 측정하여 인력을 산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의 어떠한 비전도 없는 서울대병원을 규탄하며, 공공성 관련 요구를 병원이 수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강원대학교병원분회 이찬진 조직부장은 발언을 통해 현재 의료현장내의 진료지원간호사들의 현실과 과중된 업무로 인한 현장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여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받을 권리를 찾아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이찬진 조직부장은 발언에서 “간호사들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하며, 물조차 마실 틈도 없이 일하고, 초과근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했지만, “정부의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업무”까지 떠안게 되었으며, “환자들은 정당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병원의 축소 운영으로 인해 환자들은 원치 않는 병실 이동을 강요받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심지어 “더 많은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없이 과중한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공유하며, 교대근무는 근무조당 인원이 줄고, 병가, 연차,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으면서 교대 근무표의 불안정과 이로 인한 병원 직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도 함께 이야기하였다.
□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의료원분회 배호경 분회장은 발언을 통해 의사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희생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비상경영으로 인한 배치전환으로 적응이 힘들어 퇴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임단협을 통해 “노동조합의 실질임금인상, 노동조건향상, 복지 향상 등의 요구들은 의사파업으로 인해 그동안 병원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당한 희생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정갈등 속 의료대란에 병원노동자들이 더 이상 무모하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의료공백 속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연대본부 공동투쟁에 함께 하여 반드시 2024년 임단협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노정협의 촉구 서한’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였다. 이제 정부는 용산에서, 세종시 사무실에서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를 위해 병원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10월 8일 세종시를 방문하여 복지부와 교육부를 만날 예정이다.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가지 않도록 부처의 성실하고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며, 만약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 17일 조정이 종료되는 국립대병원분회를 중심으로 최고수위의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