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들의 싸움은 비교 대상의 오류
필자도 그럴때가 있지만, 간혹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비교대상이 아닌데 비교를 해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많은 사람들이 을들의 전쟁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묘사했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및 영업소득 대비 자산가격 및 자산에서 창출한 소득으로 비교되어야지,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이익다툼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일부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들의 많은 수입이 자산가격 상승, 의혹이지만, 투기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은 혁신적 경제 성장에 방해물이 될 것임은 뻔하다. 또한 코로나 19의 경제적 대응책도 마침내 을들의 싸움처럼 전개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두고 그 재원 마련이 과거처럼 간접세나 벌과금 위주로 전개된다면,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말란 법이 없다.
즉 이러한 문제는 비교대상을 잘못 선택한 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령 한가지 필자가 아직 혼돈 스러워서 적지 못한 것중 하나로 속도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가속도와 감속도도 우리가 체감하는 이유는 과거의 속도에 대비해서 현재속도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미분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성장율과 감속율 공식으로 구하는 게 나은것 아니가,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속도는 내외부의 공간적 차이에 의해 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유낙하속도도 시간에 체증할수 있지만, 체감 및 공중에 떠있을 수 있는 속도도 있다하고, 누적 성장율 공식으로 차용해 활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가속도와 감속도를 순간속도와 헷갈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자유낙하속도의 경우도 수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부피분의 무게 및 질량에 우선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될 일이다.
임금을 영업자의 소득 및 이윤과 대별하는 관행은 이론적으로 구 진보론자들의 이론이다. 저명한 책, 신자본론 등의 새로운 진보적 식견은 임금 및 영업자의 소득을 자산 가격에서 계산하고 있다. 만약 상대소득 관점에서 보면, 임금은 그대로라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바탕을 갖출 수 있다.
을과의 싸움이 전개되기 바라는 것은 누구일까? 세금이 오를까봐 두려한 이는 누구일까? 왜 자신의 노동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게, 시장경제 원리가 아닌 것으로 묘사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뻔하다. 코로나 19 위기시에도 해법은 소득주도 성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