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는 3월 2일 성명을 내서 문재인정부는 국민건강 책임질 수 있는 감염병원 계획을 내고,서울대병원장 등 공공의료 기관장들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원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건강 책임질 수 있는 감염병원 계획을 내고,
서울대병원장 등 공공의료 기관장들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생활치료시설은 대구 근교에 있어야 하고,
대형병원과 사립대병원을 총동원하여 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실이 부족해 정작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가 입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지역감염과 더불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공공병원과 격리병실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에서 경증환자는 자가 격리 치료나 별도의 공공시설에 격리해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하여 많은 노동시민단체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였다. 무엇보다도 병실이 없어서 죽어간 환자들은 죽음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공공의료기관장들은 이러한 목소리조차 철저히 외면하면서 무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경증이나 무증상 코로나19환자를 병원 밖 격리시설에서 치료하는 새로운 관리 모델을 4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부적으로는 재택의료 수가 개발까지 논의 중이다. 그 내용은 경북 문경에 있는 ‘서울대병원 인재원’ 100개 객실을 코로나19 경증환자용으로 개조해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곳은 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응급의료에 대한 대책도 없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은 인력파견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논의조차 없이 비밀첩보작전 하듯이 진행하여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감염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음압 병상이 부족하고 중증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 핵심 문제인데, 서울의 빅5 병원 중에 일부 병원은 이 와중에도 모든 수술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원배분의 순위를 망각한 처사이며 국가재난시기에 자기 병원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정작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뒤로 밀리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러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80% 이상의 병원재정이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삼성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은 이 난리에도 동막골이다.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족하고, 감염병이 심각해지면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다 안다. 가난한 서민들은 입원 대기하고 있는 1600여 명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립 대형병원을 통제조차 하지 않고, 공공병원들은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럼 이건 나라냐?’ 라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감염병상 72개 확충으로는 턱도 없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질수록 민낯을 보이는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보수야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계속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병원과 공공감염병상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2020년 3월 2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