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값도 만만치 않다. 2000원 정도 하는 마스크를 4인 가족이 하루에 1개씩만 쓴다면, 하루 8,000원이며 한달이면, 240.000원에 달할 정도다. 차제에 마스크값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 수단으로 세재의 형평성도 검토되었으면 어떨지 제안한다.
세재 개편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오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꾀하자, 세금폭탄이라는 둥 반발이 크다는 것만 보아도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세제를 개편하기란 쉽지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들도 자신의 노동을 통한 댓가보다도 좋게 말해서 재테크이고 투기를 통한 수입을 더 크게 가진 이들이지 않는가.
하지만, 여성 생리대의 부가세 면세 과정을 생각해보면, 한사람 한사람이 세제 형평성에 관심을 보이고, 여론을 형성해가면 결코 못바꿀 것은 아니다.
간접세는 대개가 부가세로 거래세에 해당한다. 직접세와는 다르게 거래에 부과하므로 직접적인 소비행위를 조절함으로 거래활성화를 꾀하려는 지금 시기에는 세율을 낮추고 보유세는 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같은 필수품이자 응급, 위기 구제 용품은 경우에 따라선 일시적으로라도 면세하거나 평상시에도 감세해서 수요공급이 충분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지원에 선별적 세수
좀 많이 나아가서 교육세를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보다, 부동산 등의 자산에 물리면 어떤가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엉뚱한 생각마저 한다. 왜냐하면 현정부가 내세우는 보편적 복지는 지원할땐, 소득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을 거둘때는 소득을 기준으로해서 부과하는 것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로,보편적 복지론을 보편적 안전론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안전은 어떤 논리로 따지더라도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스크에 부가세는 그대로 두고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동안의 정부 발표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