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는 1월 29일 성명을 '현재 국가지정 전문 격리시설은 29개 병원, 161병실 198병상으로 확진환자 4명에 격리했던 유증상자만 112명이었던 것만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확진자가 늘어났을 경우 금방 부족해지는 병상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상향조절 됨에 따라 국민들은 더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 때 적나라하게 목격했던 국가감염관리시스템의 부실함과 정확한 정보전달은커녕 낙타타령이나 했던 국가에 대한 불신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당연하다.
물론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개선된 점들이 없지 않다. 많은 병원에서 병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대응들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아무런 조치(방문객에 대한 사전점검, 대응매뉴얼 미고지 등)도 취하지 않고 있는 병원도 있으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직원 중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신고하라는 것과 위생에 신경쓰라는 문자한통 보내는 것이 전부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음압병실을 늘렸다지만 여전히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시설은 부족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 전문 격리시설은 29개 병원, 161병실 198병상으로 박근혜정부보다 단지 1.5배 정도이다. 현재 확진환자 4명에 격리했던 유증상자만 112명이었던 것만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확진자가 늘어났을 경우 금방 부족해지는 병상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될 때 지금의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감염병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확충되지않는 이상 우리는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국내 송환하는 중국 우한 지역 교민과 유학생을 격리 수용할 곳으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거론된 2곳 모두 전문 격리시설이나 의료장비를 갖출 수 없다. 잠복기동안 격리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한다. 최소한의 인권 보장도 없이 억압적으로 가두는 식의 재난 영화랑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메르스 이후는 달라야한다’고 얘기해왔다. 정말 달라졌는가 되물어보자. 감염병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과 훈련은 이루어졌는가? 기본 대응매뉴얼은 마련하였는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장비는 갖추었는가? 감염예방사각지대로 불리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병원업무 외주화)는 해결하였는가? 병원의 구조와 시스템은 변하였는가?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 이후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질문들을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2020년 현재 다시 한 번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2020년 1월 2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