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근본을 차제에 다시 세워야 한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마저 토지공개념을 좌파 이론인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혼돈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해하기 쉽게 부동산을 공유 경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확대할 것인지와 경자유전원칙 및 실사용자 소유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부터 먼저 선택하고 합의에 의해 충실히 밀어부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토지공개념이나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한다고 해도, 사적 소유를 금지 하지 않는 이상은 토지공개념은 좌파 이론이라고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자. 실제 해방 이후 경자유전의 원칙은 우파적 식견이었음을 아울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 부동산의 실사용자 원칙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공유는 사실상 임대의 변형된 말로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실제로는 만족스럽지 않는 거래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공유경제라고 하는 듣기좋은 말로 표현된, 수많은 임대 상품 거래행위는 실제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돈이 없어 불균형화된 경제구조에서 나온 것이다. 더욱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이 공공 소유도 아니고 타인의 소유물이란 점에서 사실상 공유의 본래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공유를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막고 효율적 사용을 강화하는 기전은 현재 유행하는 공유경제에서 찾을 수가 없다. 공유경제라하면, 가령 수많은 식당이 홀을 공유함으로써, 홀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보다, 비용대비 이익을 증가시키는 등의 최적 효율을 보여야 한다. 주차장 공유도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공유제는 대개가 소유하기에는 개별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충분치 않은데서 발현된 문제이다. 부동산의 공공소유 강화도 결국 그런 것이다. 개별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하고, 타인 또는 공공 단체의 소유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이 수량으로는 부족하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딱 필요한만큼 개별소유를 강제하는게 더욱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분배면에서 바람직하다.
우린 차제에 부동산 소유와 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게 필요하다. 실사용자 소유의 원칙을 우선하고, 공공소유를 보충해서 주거안정 및 영업활동의 안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지금 정치적인 개혁보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소유와 사용 원칙을 세우는 것이 미래 사회와 서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한번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