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주도층의 복잡다단한 심기를 이해하기 어렵다. 금리가 낮으면, 낮다고 비판하고, 금리가 높으면 높다고 비판한다. 과거 환율이 낮았을때, 국내 산업이 망한다고 했다가 환율이 높아지니 물가가 높아졌다고 했던 여론의 변화를 지켜보는 이로서는 이같은 냄비 여론을 경계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는 여론주도자들 가운데는 금리가 낮다는 주장을 자주한다. 그들은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빚을내, 너도나도 집을 산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고 부채 또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금리를 낮춰 소비가 늘고 소득이 증가한다면 어떤가? 소득이 증가한다면, 부채가 늘더라도 부채의 위험은 낮춰지는 것 아닌가? 또한 저금리에 가계부채 영향보다도 부동산 가격의 가계부채 영향이 더 1차적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의 높낮이를 떠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거시지표의 변동은 여러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굳이 특정의 방향만을 놓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이제 삼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원래부터 환율이 오르면, 수출량은 증가하고 수출 총액의 증가여부는 알 수 없다. 동시에 환율이 오르면, 그것만 가지고 GDP의 증가를 알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동시에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서 내국 산업 상품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실업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수입품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물가만 오를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론은 사실상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환율이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이익을 둔 갈등이라면, 금리 인상과 인하는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의 이익을 둔 갈등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지금의 상황, 빚을 내지 않고도 집을 사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즉 금리 인상보다도 대출을 막는 조치가 금리인상으로부터 얻으려는 효과보다도 더욱 강력한 조치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가계부채는 우리 현실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때이며 근본적으로 양극화의 현상의 발로이다.
금리를 올리는 일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다. 확장 재정 논리를 펴면서 금리는 인상시킨다는 논리도 서로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투기적 수익과 가격, 건전한 투자수익과 가격을 조정하는 일이 근원적이다.
그래서 저금리가 소비(투자)와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