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라하면, 통폐합하고 해고하고 결코 달가운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불황과 양극화, 가치없는 가격추구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구조를 조정해줘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쉽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격 조정이다. 투기적 상품의 가격과 수익보다도 건전한 투자수익이 더 크게 바꾸어주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규모의 이익과 경쟁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게하고 선택케 하는 일을 관심엤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사람들은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토록 힘든 것이 경쟁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본의 집중이 더욱더 힘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극화는 경쟁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론만 하더라도 특정 포털에 집중된 정보력은 군소 언론이 경쟁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 그들은 이미, 가격이 아닌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언론사를 키우고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한편으론 국민들은 이렇게 집중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을 본다. 그러나 그것이 다양성에는 해를 끼지고 있음을 망각할 수 있다.
시장 상인중 한 지인은 자신이 팔고 있는 상품이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도 더 싸다고 자랑할때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을 수긍할 수 없다. 대형 브랜드 회사의 제품은 고가이지만, 품질도 더 좋은 상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가 크면 더 좋은 제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제값인 제품일까 생각하면 쉽게 대답할 수 없다. 만약 경쟁체제가 구축이 되었다면 더 품질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경쟁의 이익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부는 집중되고 또 집중으로 치달을때, 단 한번이라도 경쟁체제 구축에 관심을 보였다면, 어쩌면 이 정도까지는 안됐을 수 있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규모가 큰 회사가 임금도 많다. 그러나 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면,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더많은 봉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건 서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상해보자.
금융, 정보 등의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쉽게 작동될 위험을 안고 있다. 만약 민간보험을 건강보험이 흡수해 운영한다면, 더 싸고 품질이 좋은 보험 시스템이 될 것같은 생각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쟁체제가 더 싸고 품질이 좋게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가정이니 쉽게 결론을 내릴 건 아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의 보험체계는 뒤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가령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부과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만약 보인부담금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손실보험의 보장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허가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또한 비싼 약이건, 싼 약이건 보인부담율을 정할게 아니라, 정액의 보인부담금제도가 옳다는 것이다. 비싼약은 같은 본인부담율이라해도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기에, 오히려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꼴일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자꾸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는 듯해 자르고 다시 규모의 이익과 경쟁의 이익을 균형을 만드는 데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의 해악은 경쟁보다는 규모, 독과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웠던 이상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