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는 12월 3일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회’(위원장 장유식, 이하 혁신위원회)가 도출한 「서울의료원 혁신방안」을 적극 수용, 구체적인 실행대책에 해당하는 5대 혁신대책을 12월 2일(월) 발표했다고 알리면서 그러나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 지켜 보고 있으며 서울시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바른 판단과 실행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원문이다.
서울시, 서울의료원 혁신 의지가 있는가!!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회’(위원장 장유식, 이하 혁신위원회)가 도출한 「서울의료원 혁신방안」을 적극 수용, 구체적인 실행대책에 해당하는 5대 혁신대책을 12월 2일(월) 발표했다.
대책이 있어야 수용하는 것 아닌가?
혁신위원회의 “5대 혁신과제는 소통하는 일터를 위한 혁신적 조직‧인사개편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 직원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터 조성 고인 예우 추진 및 직원 심리치유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장기과제)다.” 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인사, 노무팀을 신설하고, 노동시간단축과 직무분석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하고 둘째, 직원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간호사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셋째,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며 넷째, 故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하며 다섯째, 장기과제로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첫째, 인사, 노무팀의 경우 지난 7월 이사회 논의도 없이 두 개의 팀을 신설하여 이미 직원을 9명 채용한 상태이고, 둘째,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2016년 서울시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오히려 직원들은 주휴 조차 쉬지 못해 지난 10월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서울의료원은 시정지시를 받은 상황이며 셋째, 지난 7월16일 근로기준법 76조 2항과 3항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사 동수의 위원회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아직까지 서울의료원은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넷째, 故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순직에 준하는 예우는 지난 9월 2일 박원순 시장이 유족을 만나 서울시 진상대책위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이미 약속한 것이고 다섯째, 장기과제로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은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 늘 언급하는 것일 뿐이라 판단한다.
서울시 진상대책위의 권고안은 어디에 있나? 서울시장 박원순은 권고안 100% 수용을 유족들에게 왜 약속했나!
시민대책위는 먼저 서울시 진상대책위원들과 혁신위의 만남이 단 한번도 없음에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혁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혁신위가 올바른 결론을 내리려면 지난 3월 12일부터 조사하여 9월 6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진상대책위와 만나 논의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가 혁신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서울시에 문의 한 바 서울시는 대답하여 주지 않았고 11월 6일 경향신문의 기사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2명, 서울의료원 직원 2명, 서울의료원 병원장 추천 9명으로 구성된 것을 알게 되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난 과오를 청산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 데 지난 과오를 만든 장본인들이 혁신위원회의 구성원 또는 그들의 추천인이라 한다면 어느 시민이 서울시의 혁신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어제(3일) 발표한 혁신안에는 故 서지윤 간호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사 사망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는 커녕 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으로도 피해자가 접수하면 잠정적 가해자와의 업무분리가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진상대책위의 조사에서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위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간호사 사망사건의 책임자는 그 자리를 지키며 지금도 직원들을 호령하고 있고 유족들은 슬픔에 괴로워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료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건 천박한 정글의 법칙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혁신위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운영한 서울시장과 시민건강국장의 수준이다.
이것이 ‘노동존중 서울’의 현주소 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서울시 진상대책위원들로 구성된 권고이행점검단의 활동을 제대로 운영하여 혁신위원회의 권고 중 하나인 ‘공공병원 혁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천만 서울시민은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마라고 있고 지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바른 판단과 실행을 하길 바란다.
그 시작은 권고이행점검단의 활동 보장과 새로운 병원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시민대책위 추천 인사 및 권고이행점검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서울시를 지지하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서울의료원이 시민의 공공 의료병원으로의 변화, 그 끝을 우리는 볼 것이다.
2019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