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탓에 투자자금이 국외로 나간다고 지적이 많았다. 투자와 인구가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가 비싸기에 나간다는 지적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많은 지자체가 투자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출산률 제고도 포함)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등의 자산가격을 조정하는 노력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저금리 때문에 자본의 유출을 경고했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빚으로 경제를 꾸려나가야하는 시각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다. 그러나 투자나 인재들을 끌어들여 경제를 꾸려나가야 하는게 원론이다.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 싶게 말한다면, 임대료 등 부동산 가격과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층의 주택보유는 상대적으로 많다. 장차 그 주택을 어떻게 처리되는게 좋을까?
주택연금제도는 어떻게 보면 주택과 연금의 연계로, 주택의 사회적 상속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진일보해 부동산 수입 및 가격과 연금등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실거주 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면, 연금에서 차별을 한다랄지, 좀 듣기에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싶을 정도로 과감히 개혁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아닌 세금을 활용한 노령연금을 실거주 외의 주택보유에 연계를 시킨다면, 투기적 보유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건물 보유자라면 임대료 수입과 연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복지급여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인의 생활에 완전한 세대간 합의를 통한 연대에 의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주택과 연금제도에 대한 세대간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과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빨대를 꼽고, 그것도 모자라 세금 혜택도 보려는 것은 경제 순환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본다.
동시에 주거 복지도 연계해야 한다.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지원시스템은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작금의 저출산률에 정부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금리가 싸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커졌다고 볼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앙등이 가계부채를 키웠고, 저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이들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그래야지 식의주의 공공성이 담보되고,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