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히 배우고 익혔던 수요법칙은 사실상, 반쪽 자리 가격 법칙이다. 현실에선, 가격은 수요에 비례하고 공급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수요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준다는 법칙이다. 즉 가격이 독립변수로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종속변수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린 가격이 아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조정시키는 정책을 이해하거나 사용한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한 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법칙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과학의 표현방법과 차이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온도와 무질의 부피관계를 생각해본다면, 온도가 오르면 부피가 늘고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내려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경제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 수요량이 줄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량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표현해도 의미상으론 현실에서는 절대 틀렸다고 할 순 없다. 수요법칙과 공급법칙만 익히는 것은 바쪽짜리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가격은 수요에 비례하고 공급에 반비례한다는 원리를 가격법칙이라고 한다면,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리는 방법이 모두이다. 특히 양도소득세도 실거주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로 물가 상승보다도 높은 수익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히 펼쳐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출산률은 더 떨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을 더 지어야 할 것이다.
주택의 공공 보유를 늘리기 위해서도, 주택가격은 폭락 내지 안정을 찾아야 한다. 개인적으론 1가구 1주택이 원칙이지만, 주택의 공적인 보유를 늘리는 것도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시장에서 주택을 공공 소유로 구매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주택가격은 안정 내지 폭락해야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도 수요에 비례하고 공급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