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 거주하며 원주로 출퇴근하려는 심평원 직원들이 고민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보다도 서울에 거주하며 지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대학생의 고민은 훨씬 클 것임은 미루 짐작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적 경제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함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막상 자기가 지방으로 가서 살아야한다고하면 좋아할리 만무하다.
특히 한번씩 혼돈스러운 의문에 빠진다. 일부 불가피한 대학을 제외하고 상당수 지방대학의 문을 닫게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전시켜서 학생들에게 인서울 아니면 적어도 수도권대학 졸업생 레떼르를 달게 하면 안되는가? 기성세대들의 지방대 유지, 엄밀히는 지방 경제 유지 욕심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원치않는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면, 명문대학은 학생수를 엄청 늘리게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를 다니게 하면 안되는가 하는 의문이다. 마치 지자체도 망하면 통폐합을 해야하지, 왜 자꾸 세금을 거기에 쏟아붓는지 의문이다는 식이다.
그것은 결국 국토균형발전의 원칙에 대한 의문이다. 그동안 우린 어찌보면 평등논리에 입각해, 재정을 나누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다보니, 공공기관은 뿔뿔히 흩어지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한 대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가야만 했다. 그런데 만약 지방으로 가는 학생이 4년 전 장학금을 받기로 하고 가게 된다면, 기숙사 비용까지 모두 공짜로 간다면 어떨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비용대비 효용, 지출 대비 수익을 서울이나 지방이 같게 해준다면, 보다 정교하게는 한계효용, 한계수익이 서울과 지방에서 같다면, 의미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이주가 본격화할때, 시골마을은 빈집이 늘기 시작했다. 그러면 집값은 엄청나게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집중하면, 수익이 느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증가하도록 하고 낙오되면 수익이 주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빠르게 줄도록 유도하면 된는 것이다.
그런식의 가격이 조정됐다면, 지방대는 등록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하고, 경쟁력을 스스로 더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에서 거주하는 데, 지출은 줄고 수익(소득)이 커지도록 시장은 자동적으로 바뀌어가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시장보다 앞서서 정부가 균형발전을 다그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균형 도달을 방해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조합을 가르치는 한계효용 균등화법칙을 차용해 합리적 지역발전 조합을 추정하는 지역별 한계수익 균등화법칙을 원칙으로 세우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