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율에 관심이 크다. 올해만 하더라도 개혁의 갈등이 더없이 커진것도 저성장이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저성장기에 상대가격 조정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집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에 매우 큰 반발과 불안감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세제개혁은 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 되는 것을 바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부동산의 명목가격이 떨어지는 것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명목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다른 산업 및 임금 등의 상대각격이 증가되는 것으로 연착륙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다만 성장율이 높아지면 다시 개혁의 요구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성장률은 높이되, 높은 성장율에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서로가 교육되고 인식될 필요는 있다.
자동차에는 경제속도가 있다. 가장 연료 효율적인 속도가 있다. 너무 늦게 가도 시간이나 연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빨리 달린다해도 불완전 연소 등 연료는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성장율과 가속도는 같은 구조라는 것을 앞서서 얘기한 바 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할때, 속도는 평균속도라고 하고, 소득의 크기와 비견될 수 있을 뿐이다.
고도성장을 경험한 우리는 고도성장 과정의 비효율성과 그늘을 많이 경험했다. 그러나 저성장도 그에 못지 않게 그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시각을 완전히 교정해, 소득을 올려서 보험료 수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다른 산업 및 임금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게 형성돼 있다. 완전히 개혁을 하려면, 경착륙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그럴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사 가격의 안정을 위한 첫번째 해결은 역시 소득이 빨리 올라야 하는 것이다.
주식도 포함해 자산의 가치 성장과 임금등의 소득 성장율을 비교해서 자산의 가치 및 자산 수입보다도 소득이 증가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돈을 못버는 이들은 많은데, 집값 부동산 가격만 먼저 올라가는 기현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진자들의 양보가 정말 필요한 때다. 가진자들이 돈을 움켜쥐고 축적하려해선 그 어떤 기대도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