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출산률은 기록을 경신하고 고향은 을씨년스러워지고 있다. 출산율은 소득과 연관성도 적고, 열정과도 연관성도 적은 것으로 판명된 지금, 주범은 양극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득은 올랐지만, 살기가 팍팍해진것 또한 사실이다. 그중 사회보장정책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수익 창출 수단부터 다시 점검해야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건강보험이건, 산재보험이건, 국민연금이건 사회보험은 인보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과원은 돈(소득이건 재산이건)을 중심으로 거두고, 보장만 사람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형평성은 사람간의 형평성만이 아니라, 자연이과 법인과의 형평성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법인 등을 포함해 공유재산이 늘어왔다. 이들은 종사자들의 소득으로 지출되기 전에는 사회보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지역가입자에겐 전세집에도 보험 부과를 해온 것인데(말로는 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추정소득 평가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거 아닌가) 공유재산이나, 법인 재산에는 왜 부과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모든 자연이이건 법인이건, 모든 소득과 재산에 부과를 하고, 자연이에게 보장해주는 게 옳다. 자꾸만 공유재산이 사회에 늘어갈수록 자연인의 등골은 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에 공유재산이 너무 많아서도 적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자원이 사유화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놓고 운동이나 쉴곳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사유화는 수치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삶의질은 적정한 공유재산이 있을때와 비견해서 더 형편없이 추락할 것이다.
그렇다고 공유재산이 많은 것도 옳지 못하다. 공유재산이 많아지면, 단순히 생각했을때, 세금을 거둬들이는 대상이 줄고, 세금을 지출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과 인보험은 공유재산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유재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법인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과는 돈을 중심으로 보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 물론 이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법인을 살리자고 사람이 골병들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대혁신을 꿈꿔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