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이 강남 집값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기에 강남 집값에 민감할 필요가 없을까? 동일한 화폐를 쓰는 이상은 강남 집값 인상은 국부에서 강남이 차지하는 비중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타 상대 지역의 비중 감소가 되는 사항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가격을 상대가격, 소득을 상대소득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강남 부동산의 기치 및 소득 증가없는 상승은 사실은 분배를 왜곡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렇다고 지방 집값도 강남 집값을 따라 인상되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즉 지방 부동산의 세제혜택 및 경기활성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지방도 부동산 주도 성장 시대를 이제 마감해야 한다. 오히려, 지방의 실물 생산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용 및 가격 조정을 강력히 밀어부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 경기는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먼저 살려서 돈을 돌게 하려는 시도는 이제는 끊어야 한다. 어떻게든 소득이 먼저 올가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폐순환은 부동산이 이끌어온것이 사실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택건설은 인테리어 및 내장재 수요 등 수많은 연관산업 효과를 통해서, 화폐가 순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택 하나에 토목부터 시작해서 중개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부가가치를 나눠 먹는다.
그러나 가치를 증식하지 않고도 주택 거래로, 사실상의 투기로 수익을 가져가는 이들도 많았다. 법적인 투기가 아니더라도 많은 수익이 가치 증식없이 가격만 인상시켜 얻어왔다.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의 가치는 여지없이 깍이게 되는 것이다. 많은 서민들은 집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먹고싶은것, 사고 싶은것도 참고 아꼈다. 그럼에도, 집값은 내가 모은것보다 훨씬 빨리 증가해버린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택 건설과 거래에 자신의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차지함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땐, 먼저 주택건설 및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정치적인 압력이 작동된다. 그래서 돈이 돌지 않아도, 신규 주택건설이나 토목건설을 하다보면, 돈은 다시 돌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의 몫을 차지하지 못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
신규 주택 건설은 그러나 미래의 주택수요에 맞춘 공급이 되기 때문에 화폐순화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만약 주택가격 조정없이 지금의 가격만 보고 계속 주택을 지어간다면, 미분양과 빈집 증가는 뻔하다. 주택에 투자했던 돈들은 누군가의 채무로, 마침내 경착륙의 위험까지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는 4차산업혁명을 앞서서 이륙해야 한다. 부동산가격이 여타산업을 압도해서는 신산업의 성장을 쉽게 이끌어갈 수 없다. 모든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 연관되어있고 복속되어야지,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을 종속시키려해선 안된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앙등은 임금인상 요구로 마침내, 다른 산업의 가격까지 올리는 위험을 안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높아 생산비용이 증가되는 직접적인 경로가 아니라 상대소득의 감소로 이를 만회할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가지 의문인 것은 과거 수출드라이브 정책시기에도 저임금을 위해 저곡가를 획책한 것은 알지만, 왜 부동산가격은 저가로 유지할 정책은 펴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투기는 돔낳고 힘있는 사람들의 큰 수입원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또 물가상승률보다, 집값상승률이 더 크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도, 충분하지 못하다. 제품은 끊임없이 진보하는데, 구주택가격이 왜 진보된 제품가격 인상율에 견주어져야 하는지, 이제 과거의 논리와 단절해야하지 않을까?
진정 4차산업혁명을 원한다면, 부동산가격이 오르기 전에 실물 소득이 증가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기 하강에 접어든 이 시기에도 강남 집값은 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