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닭강정을 파는 아주머니는 현금만 받는다. 다만 계좌이체는 가능하다. 우리는 카드를 받지 않으면, 탈세 가능성 등의 이유로 못됐다고 한다. 그러나 카드를 받지 않는 소상공인의 말을 들어보면, 탈세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겐 무척 볼공정한 게 카드다. 만약 카드가 계좌이체형이라면, 엄청난 통화량의 증대로 부를 키울수 있을 것이다. 상품권 발행의 효과보다도 더욱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모든 실물화폐는 은행에 보관하고, 정보(디지털)화폐만으로도 시장이 굴러간다면, 그에 따른 신용창조기능은 엄청날 것이기 ?문이다.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지급준비율 제도나 정책은 폐기해야 할 것이다. 신용창조기능을 규제하는 것은 이제 예대율이든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고 은앵이 365코너 등에서 언제라도 정보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는 현금을 일정액 보유하는 규제가 필요할지 모른다. 과거의 현금보유율과 다른점은 해당 은행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 창구에서도 현금을 인출해나갈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에 대해 거의 문외한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금융의 변화도 공급자와 소비자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도자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체크카드는 분명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보다 금융기업의 이익이 좀더 크게 만들어졌지 않나 생각한다. 결국 금융 혁신은 변화를 기다릴 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변화를 주도해가야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은 결코 소비자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도 국민이 앞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민간연금의 세금혜택을 없애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민간연금을 보완적으로 설계하려면, 민간연금 가입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없이 망치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민간연금에서 거두지 않은 세금을 거두어 이를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보조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학원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공요육의 자금으로 삼는것도 마찬가지 논리다. 실비보험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검토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 연금의 세제 혜택은 주택연금 등의 각종 다른 연금 수단과 비교해서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린 금융의 변화를 단지 은행 보험 등 통폐합이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냐 등의 논쟁으로 끌고 왔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의 금융의 변화는 이런 논의보다, 실물화폐의 종말여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