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고싶지만, 글재간, 말재간이 부족해 뭐라 설명할 길이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제안한다. 노후 생활을 보장받거나 보장하기 위해 월 100만원을 마련하는게 더 좋은가, 노인 2인당 1명꼴의 노동자 한명이 더 필요할 것인가 생각해보라고 말이다. 지금도 바꾸지 않고 계속 밀어부치지만, 출산율은 떨어질대로 떨어졌다. 촛불정국이후에도 희망은 더 꺼져간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이자와 지대는 자본의 수익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자산가격 자체도 포함해서 이들의 가격은 성장율보다 높다면, 한번 가난하면 부자가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자본을 갖지 못한 청년들, 특히 부모로부터 상속 재산이 거의 없는 청년들에겐 수탈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가 노후를 돈으로 보장받으려하는 욕심이, 노동공급을 줄여버렸지 않나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노동의 공급이 없다면, 그것은 노후를 보장받는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등의 기금운용은 사실상 실물시장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없는 청년세대등에 비해, 국가 총자원의 점유비율을 늘리는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솔직한게 좋다. 노후 보장용으로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가는 대신 월급을 키워주는 방법이 더 솔직하고 옳다. 이자, 배당 등의 방법으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것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방법일 뿐이다. 이제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한다면, 돌봄서비스 가격은 현재의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돈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간혹 우리사회에는 자칭 진보, 자칭 보수자들이 있지만,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진보이고 보수인지 생각해보라. 내가 보기에는 사이비진보가 사이비 보수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이제 잔치는 끝나간다. 그들만의 잔치는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