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더이상의 강화는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게 된다. 최근 보험료 인상에 따라 가입자단체들은 국고지원을 더 하라고 촉구한다. 그런데 국고 지원을 늘린다면, 더 평등해질까? 과거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수에서 간접세 비중이 높은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보편적 복지 강화는 헛돌 가능성이 높다. 지방 교육세만 하더라도, 거둘때 형평성이 강화되지 않아, 세금의 소득재분배 현상은 전혀 없다. 어찌보면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개혁에서는 매우 복잡한 개혁의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료를 거둘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민간 보험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지만, 보충적으로 민간 보험이 이들과 함께 병립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서, 실비보험 같은 민간보험의 기능이 약화되고 영역이 재분할되지만, 이에 따른 중복및 사각지대 해소의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국민들에게 설명되지 않았다.
논제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들의 논리구조를 완전히 뒤바꿔야하지 않나, 극단적인 주장을 해본다. 최근 고지혈증약을 먹고 있는 한 지인이 실비보험을 가입하려하자 고지혈증약을 먹고 있다면, 뇌경색에 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입하려면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고지혈증약을 먹으면 뇌경색 위험이 감소되는데, 이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단 말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고지혈증이 있는데, 치료를 약을 먹지 않는 이가 문제인 것이지 고지혈증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고지혈증이 잘 관리되고 있다면, 이는 정상인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해선 더 어처구니 없다. 중증질환을 앓지만 치료를 안받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면 문제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한다는 식의 도저히 이해못할 논리가 계속해서 어디에서 나온는지, 암담하기 짝이없다.
다시 돌아가서, 한 지인은 건강보험료와 민간 실비보험료, 생명보험료를 더하면, 우리나라가 의료관련 보험료는 너무 많지 않는냐고 말하며, 아예 건강보험으로 모두 흡수하면, 정말 완전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중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면서, 혜택은 형편없이 받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연금은 더 말할것도 없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아예 민간에 맡기고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하거나 아예 민간연금등의 각종 연금수요를 흡수 통합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하지만, 누구하나 나서서 말하는 이 없는 상황이다. 촛불정국이후에도 우리 삶은 변한 것이 없다. 정치인들의 수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들은 미래에 어쩌자는 말을 하는 이는 드물다. 이슈는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만 항상 이슈는 과거사를 둔 막말과 왜곡이다.
저출산율도 경제지표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