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 변천하고 있다. 이 글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 근거도 없지만, 4차산업혁명에서 뺄수 없는 통화제도의 혁신을 우리 모두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제기해본다. 개인적으론 우리가 쓰는 화폐가 실물화폐에서 정보(추상)화폐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마침내 실물화폐 시대의 종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 금본위제도가 폐지된 것은 화폐수요가 금의 공급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고, 이는 다시 말해 실물시장에서의 공급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4차산업혁명을 통한 실물 시장의 공급의 증가 또는 공급을 증가시키 위해서는 실물화폐가 아닌 정보화폐시대로 가야만 하는 시대가 올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정보화폐는 은행들이 실물화폐의 보유량에 맞춰 공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시장에선 돈이 편중되어 있고, 나아가서 돈의 부족현상을 겪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 한번 생각해보자. 모든 실물법정화폐가 은행에 들어있고, 모두가 정보화폐만으로 쓴다면, 화폐량은 어느정도가 될 수 있을까 말이다. 은행의 신용창조기능은 교과서에서 말한 신용창조기능을 100%할 수 있다고 본다. 그에따라 대출금액의 지급준비율 제도는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은행은 현금으로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보화폐로 물건을 산다면, 계좌만 바꿀 뿐이지 그에 상응한 실물 화폐는 은행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금서비스나 대출 가능금액은 은행의 현금통화의 보유보다, 대출자의 신용 및 재산에 맞추어지고 있음을 상기하라.
어쨌든 또 우리는 사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는 것이 공평한지 이자는 원래 받지 않아야한지 헷갈려하는 이들을 가끔 본다. 물가상승을 생각한다면, 이자는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우린 이자나, 부동산 수입은 기득권이자, 동시에 앞선 세대들이 미래세대를 수탈하는 소득이 되고 있음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돈은 한정되어있고, 없어서는 안될 자원이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보유하고 아니 움켜쥐고 있다면, 미래세대나 새로운 출발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자를 주는 것은 특히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이자율의 이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대료율의 임대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도 돈을 일을 해서 벌었다고 하여 이자나 임대료가 저축에 대한 댓가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경제활동 기여는 과거시기에 기여했던 몫이다. 그에 대한 댓가를 이제와 달라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