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 생각해보지만, 경제는 수학적 사고 없인 이해할 수 없다. 돈은 수치로 표현되는 가치이기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함수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세수는 소득과 세율에 비례하고 세수가 그대로라면 소득과 세율은 반비례한다고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금의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세수 마련을 간접세율을 올리냐, 직접세를 올리냐 오랜 논쟁을 거듭해왔지만, 소득을 키워서 마련한 것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 감세 정책의 핵심도 깊이 살펴보면, 결국은 소득을 키우는 정책일 뿐이다.
그러다보니 감세가 소득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세수 마련에도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간접세를 인하해주는 것이 직접세 감세보다는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수요법칙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가격을 인하하는 것과 같아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기가 쉽다.
지금 교육이나, 건강보험, 연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하게 고유한 조건 나이나 질병 등에 의해 수혜자가 된다면, 보편적 복지는 경우에 따라선 역진적이된다.
가령 지방교육세는 여러 부문 역진적이다. 정액제건, 정률적이건 소득에 무관하게 걷고 있다면 역진적일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시급히 바꿔야 한다.
국민연금은 조금 막말 수준에서 이야기 한다면, 투자전문가를 모시지 말고 재정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구조는 재정전문가가 설계해야지, 수익자 부담원칙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전문가가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생산요소 시장의 수익은 생산물시장의 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생산물시장보다 커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역시 부동산 임대 시장 등이 생산물시장의 수익보다 크다면 그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국밥집의 국밥값에는 임대료와 모든 재료비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도 느린 개혁은 장기저성장의 위기에까지 다가오게 됐다. 이미 학령인구는 감소세 정도가 아니라, 일부 대학이 문을 닫는 상황에 있게 되었다. 침체의 악순환 위기까지 몰고 온 것이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가난해서 알코올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많은 정신 이상은 유전적, 신체적 이상 이전에 경제사회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이해할 순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