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반복되고 순환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만 놓고 봤을때, 수요와 공급이 상대적이어서 순환하다고 할 수 있다.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의 회전속도가 다르면, 수레는 직진하지 않고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도 수요 중심의 정책을 펴다가 보면, 어느땐가 공급중심의 정책을 펴야할때가 다시 도래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출현은 케인즈주의 정책(수요)에 대해 다시 공급주의 경제로의 회귀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굳이 이런 글을 주제로 쓰는 이유는 이같은 시각을 갖추면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벌이고 있는 대표적 논란과 혼돈, 민영화대 공유화만 놓고 보았을때도, 서민들은 고위층의 왔다갔다 하는 정책에 통 분간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화와 공유화는 동시추구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유화에 대한 의미를 자유재와 구분해 공공재로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공공재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부담해서 소득에 따른 소비의 어려움을 없앤 재화라고 할 수있다. 그런데 왜 사유화가 같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인가는 노력과 능력에 따른 댓가를 확실시하기 위해서 사유화와 공유화를 같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재를 생산하는 이에게 기여한 만큼 댓가를 주기 위해선 사유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차별과 평등도 반대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남녀로 구분한다면, 남녀는 기계적인 평등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남녀간에는 분별이 있는 것이 평등이고 남녀간의 평등이란 남녀간의 특징에 따른 차별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즉 합리적 차별이란 해당시대에 가장 평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연진다.
과거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가 부계제 사회가 아니라 사실상 모계제 사회에 가깝다는 글을 썼다. 이 또한 부계제와 모계제가 상대적이라서 순환하며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와같은 과정은 역사 또한 반복되고 순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마치 지금 우리는 해방후 이념갈등, 외교 혼란과 같은 혼돈 정국에 빠진 듯하다.
해방후에 주창되어온 경자 유전의 원칙을 지금 다시 부동산 실사용자 소유 원칙으로 확대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겨진다. 부동산 실 사용자자 소유의 원칙이 확립된다면, 지금의 물가부담을 상당히 낮출수도 있다. 자유경제가 국민소득이 과대평가가 될 수 있는 이유중 하나도 다단계적 가격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시간이 상대적이라면 시간도 순환하는 것 아닐까? 시간이 흐름이 서로 다르다면, 흐름이 더딘 방향으로 시간은 순환하지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