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 논리라 내세우며,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제)에 대한 반대를 확실히 하고 있다. 이와같은 논란은 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지 않은 정부 및 국민들 탓이다.
먼저 서민들의 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정부에 대한 바람을 두가지로 간추려본다. 하나는 주택을 사고파는 재화로 여기지 못하도록 소유보다는 공공임대등의 공유화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거자 소유 원칙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후자쪽에 가깝지만, 많은 이들은 좌파 논리로 오해하고 있다.
먼저, 가격상한제 등을 반대하는 주류 언론이 말한게 진짜 경제논리일까 생각해보자. 그러나 주류경제 언론들이 주장한 경제 논리는 대개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공급주의 경제 논리로 반쪽 짜리일 뿐이다. 주택 정책에 있어 공급주의 단점은 서울 주택가격의 경험난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보급률이 올라갔지만, 주택의 가격은 고공 상승했고, 결국 보급률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주택보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다고 보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주택 공급량을 계속 늘려가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주택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신도시, 새로운 주택만 계속 공급을 늘려간다면, 언젠가는 가짜수요(실거주자 아닌 자본가들의 투기적 수요)에 가격을 유지했던 주택가격은 대폭락을 맞볼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빈집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온 확장 경제시대에서 인구가 줄고 총소득이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축소시대로 접어들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공급만 늘린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주요 언론들의 정부정책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경제는 혁명적 대변환을 하지 않는다면, 쇠락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의 흐름이 왜곡되어 왔으며, 알게 모르게 기성세대들의 후배 세대들에 대한 착취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근로자들은 월급만 가지고는 살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으뜸으로 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유명인사들의 부동산을 통한 부 축적은 위화감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정도다.
실거주자 주택소유, 아니 실사용자 부동산 보유 정책을 과감히 밀어부쳐야 한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공공 임대 사업을 강화시켜야 하고 그것도 안된다면, 저소득자의 부동산 비용을 부조하는 방법을 특히 강화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