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고질적인 병폐는 가치를 증식하지 않고, 가격만 부가시켜서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데 있다. 어찌하여, 뙤악볕에서 땀흘려 일해 생산한 농작물은 저가이고, 중고아파트는 거래 단계가 증가될수록 값이 오르는건지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일부 몰지각한 건물주나 주택소유주는 빈집으로 놔뒀으면 놔뒀지, 값을 내리지 않는다란 말이 도는 사회에선 미래란 없다. 문제는 투기적 수익을 재정수입으로 거둬들이면 좋겠지만,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세금보다 수익이 더 커질수 있다면, 정부 정책은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설마 그러겠지만, 세금마저 전가시킬수 있다면, 그런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누군가가 보유한 집을 반드시 사야만 하는 이는 결국에 집주인이 내야하는 직접세마저도 대신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집주인들은 자신을 욕하지말고 정부를 탓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 왜 부자보다도 가난한 이가 야당을 지지하냐고, 세금 부담 정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과거 주택에 세금을 부과했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던 것은 결국 세금이 전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주택 수요자가 더욱 비탄력적이라면 주택공급자는 금융비용, 금리에 대한 부담도 전가시킬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빚어질 수 있다. 최근 시중금리가 다시 오른 듯하지만, 그렇다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택등에 부과되는 보유세 등의 조세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도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전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이라면, 보유세 부담은 주택 구매자보다도 기존 주택보유자가 부담할 수 있음을 말한다.
결국 시장은 금융과 실물시장으로 나눈다면, 실물시장이 경쟁적이지 않고 독과점적이라면, 금리가 오르면 물가도 오히려 오른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세부담의 정도도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주택을 공공재로 생각하지 않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부동산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생각한다. 등록금은 가격을 통제하는데, 왜 토지는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지, 약값이나 농산물가격이 조금 오르면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주택값은 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만둬야하지 않을까?
가치증식 없는 부가 가격 추구 경제로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