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람이 100만원 버는 것을 두세 사람이 일을해서 100만원을 번다면 생산성은 급격히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산성은 두가지로 향상시킬 수가 있다. 수익을 증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롯한 매출의 증가와 다른 하나는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인구주조변화와 무역시장 불확실성 등에 매출 증가가 힘들다면, 생산성 향상은 비용 그것도 인건비를 줄이는 것에 유혹을 느낀다.. 실제 외환위기이후 많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지출과 비용을 줄인다면, 시장은 더 쪼그라들고 생산성은 더욱 악화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들이 오히려 시장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낮추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생산성에 맞춰 임금인상율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같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이기심은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은 수익을 키우기 위해, 비용절감과 매출 증대에 목메달려왔다. 그러나 지금 인구구조변화와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건비 감축이나 지출 감소에 뛰어들 소지는 매우 높은게 사실이다.
이미 학교는 구조조정에 자의건 타의건 뛰어들었다. 현재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전체 공멸의 위험으로 몰아갈지도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런걸 다 논외로치고 어떻게든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학과를 줄이고, 모집정원을 줄이다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교직원수도 줄여야 한다.
이런 추세를 기업에다 적용해 생각해보자. 기업들은 매출증대가 거의 힘들다고 판단한다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줄이기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것은 시장주도의 구조조정이 모두가 지출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쟁으로 치닫는다면,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도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도 어느것이 완벽하다고 할 순 없다는 것이다.
임금이 생존비라는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임금을 보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향상에 맞추자는 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오히려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자기가 생산한만큼, 임금을 받자고 할게 아니라, 자기가 생산한만큼 소비하면 경제문제는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은 인건비를 줄이기보다, 자본투자로 혁신을 기하는 방법도 있다. 저가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율을 급격히 올리는 것도 좋지 못하지만, 최저임금이 작금의 경제문제의 주범인양 말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얻고자 하는 가치를 다른 제도나, 변형된 제도로 얻을 수 없는지를 논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올라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집값이 한달에 100만원씩 오르는 것보다, 월급 100만원을 받는게, 주택보유자나 무주택자나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건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