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권이 들어선지 1년이 됐지만, 기본적인 경제논쟁은 예전과 같은 답보상태가 계속되는 듯하다. 그건 지식과 편견 때문일 수 있다. 하나의 질문을 해본다. 정신건강이 문제가 돼, 돈을 못버는 등 사회활동에 문제가 나타났는가, 아니면 수입이 좋지 못하는 등 경제 사회 환경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는가?
물론 대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건, 말 한마디, 한 번의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편견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앞에 썼던 문제 등을 다시 정리하면서 고령자중에 일부는 나이들어 자신이 이뤄온 것이 허망하고 공부를 할수록 바보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는데, 그럴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지식과 편견에 있다면 하고 정리해본다.
증세와 감세 논쟁
증세와 감세 논쟁은 중대한 문제이며,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증세를 하더라도 어떤 세를 더 걷고 어떤 세수를 줄일 건지 항상 논쟁해왔다. 지금의 보유세 논쟁도 그렇고, 지난 세월에 담배세 논쟁도 그러하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간접세와 직접세를 구분하는 것조차 깊이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라고 하는데, 100원짜리 과자에 10%의 세금이 붙을 때, 이 세금을 납부하는 이는 가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비례해서 납부한다. 부가가치란 무엇인가? 자신의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일률적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말해도 특별히 아니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간접세와 직접세를 구분하는 핵심 근거가 조세 전가에 있다. 납부자와 부담자가 다르다는 것이지만, 기존에 말해졌던, 직접세마저도 세금은 탄력도에 따라 전가될 수 있다.
감세와 성장
직접세를 감세하면, 근로의욕 증가 등 비계량적으로 성장한다고 가르치고 배운다. 그러나 간접세를 감소하면 실제 구매가격 하락으로 거래량이 계량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또 세수도 세율을 낮춰서 증가할 수 있지만, 세율을 올린다 해도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이전소득이 구매력 있는 유효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금에 따라서, 근로와 영업소득 등에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도의 오류
값을 올리면,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그것은 수요의 가격탄력도에 달려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그런데,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치고 배운다. 그러나 엄밀히는 가격의 변화율 역수와 수요량 변화율 정도를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가격의 증감율로 나타낸다면, 가격의 증감율의 역수와 수요량증감포함비율의 정도를 비교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면 생각할 수 있다. 외부 비례, 포함비례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잘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세금계산서를 청구할 때, 가격에 부가세 10%를 더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상대측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한다. 그럴 때, 계산식은 완전히 다르다.
즉 단순(외부)비례는 가령 30원에 10%이율을 붙여 원리금 합계를 구하라면, 30원에 소수화한 이율 0.1을 곱한뒤 더하면 된다.
그런데, 10%의 이율(부가세)을 붙여 총 30원을 맞추라면, 이때 원금은 X라하고 1 더하기 소수화한 이율(0.1)에 곱한 값이 총 합계가 되면 된다는 식을 만들면 된다. 그럼 30원에 10%일 때, 1.1X=30 해서 가격은 27.2727-원이다.
이 문제를 탄력도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면, 수요량변화률은 포함증감율로 해야 하는지, 단순 비율로 계산해야하는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