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원격의료의 수가 논쟁을 기대한다. 우린 원격의료의 도입 가치를 따지기 위해선 현 보건의료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집어보자고 제안한다. 본지는 원격의료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의 발전, 특히 고령화 사회와 함께 의료비의 급증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도입 자체를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거시담론격인 의료영리화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라고 오해는 말기를 부탁한다. 어쨌든 우린 원격의료의 수가를 면담진료의 수가와 차별하지 않는다면, 원격의료 도입의 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점을 말하고자 한다.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한것처럼 교통 등 내원이 불편하고 (기기에 의한 진단을 통해서건 아니건)통상 같은 내용의 처방을 받아야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의 논의는 한 때 약사회에서 논의를 검토했던, 처방의가 인정하면 다음번엔 내원하지 않고 동일약을 약국에서 추가로 조제받을 수 있는 처방 리필제의 가치와 비교해서 큰 가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연구수준은 원격의료의 수가 논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단체나 정부 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문의해봤지만, 그에 맞는 연구에 대해선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서 대한 약사회 관계자에게 전화로 처방전리필제의 가치와 논의 상황을 설명들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이른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리 상담 등을 통하고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동일한 약을 받아가는 경우 등의 대상으로 외국에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처방전 리필제는 재정안정면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구상했던 안이 진료비 등을 추가로 들이지 않는 방안 등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의료인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될 수 없다.

결국 원격의료도 도입의 가치를 환자 편의성 증진과 의료비 절감(교통비 등도 포함)에 둔다면, 일부에서 말하는 원격의료 장비(가정용 진단기기 포함) 비용도 그 안에서 다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의료비가 오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월 2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에서도 우린 늘어가는 의료비 급증을 만만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6.6%로 OECD 평균(2.3%)의 약 3배였다.

결론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 등 의료비 증감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