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놈을 처벌할 수 없는 법, 그게 법치주의의 요체인가. 위헌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없으니, 위헌적인 계엄을 발령한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망칙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나. 필자는 가끔가다,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문제행위가 발생했을때, 검찰이나 경찰 등이 특정의 법률 조항을 들어, 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요체가 그것이란 말인가. 특히 법률인들이 법조항에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애초부터 정치인은 법률적 처벌은 2차적이다. 탄핵소추보다, 필자는 국민소환이 더 명확한 정치적 해법이 될 것이란 생각마저 한다. 난 파산 일보직전이어서 속으로 큰 변란이 일어나길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계엄은 아니다. 계엄을 해서, 전공의를 처단하는게 아니라, 전세 사기범, 고리사채업자를 처단하고 가계 부채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포고령을 발령할 것도 아니지 않는가.
관성에서 말하는 정지상태의 물체는 외부힘이 없다면 항상 정지해 있는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존재하는 물질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외부의 힘이 있게 마련인데, 힘이 없다면이라는 가정부터 현실적이지 못하기 떄문이다.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라는 말을 과거에는 줄기차게 해왔는데, 외부 힘이 없는 것이 아닌 무중량(무게)상태라고 나무위키는 고쳐서 설명하고 있다.
지구밖 우주 상태에서도 내외부의 힘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에서 정지해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와 함께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주선 속의 물방울도 지구와 함께, 우주선과 함께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것 아닌가.
또 관성은 외부 힘만을 말하지만, 운동은 내외부의 힘으로 운동하는 것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든 물질에는 그에 상응한 힘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이 없다는 말은 되지 않는다.
결국 정지상태란 것은 사방의 힘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에 대해 챗 GPT에 물었더니, '이 글을 더 명확하게 다듬고 물리학적 개념을 정리한다면, 논의가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과 보완점을 드리겠습니다며, 수정 보완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성에서 말하는 정지 상태란 외부 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이 균형을 이루어 합력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외부 힘이 없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지 상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힘이 상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우주 공간에서 흔히 말하는 "무중력 상태"란 정확히는 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 자유 낙하하는 상태다. 이로 인해 물체가 '무중량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모든 물질은 내외부의 힘을 포함하며, 관성은 외부 힘에 의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로 설명된다. 하지만 운동 자체는 물질 내부의 에너지와 외부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글을 다듬으면, 과학적 개념과 철학적 고찰이 더욱 조화롭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