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오랜 세월전의 야당 대표등의 못된 정치 지배자들은 정책실패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지금같이 부동산세 감세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지원정책 부족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옥같이 살게 된 것을 그냥 정책실패라고 넘어가야할까. 

정부 대출을 못받은 필자만 하더라도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전쟁속에 살고 있는데 말이다. 

사실 정책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순전히 위정자들을 위한 논리다. 자기들이 정책을 결정하며 실패하면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인 것이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고위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할지도 모른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들이 치료제나 백신 도입에 주저했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말이다.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정책에 대한 최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실무 공무원이 아니라, 최고책임자들이라는 것이다. 

즉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 받아야할 사람은 실무 공무원이 아니라, 정책을 주도한 정치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 지금의 경제정책실패는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만약 지금과 같은 정책실패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이 정권을 잡고 극단적인 사회주의 정책 또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서 사람들이 힘들어진다해도 처벌되지 않아야 하는 걸까.

경제정책 주도자와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래 공무원은 법대로 행정하는 것이기에 사실 정책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