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긴급복지 현황’에 따르면 생계 및 의료지원 관련 지원요청이 10건 중 7건에 달했으며 10세~15세 긴급복지 지원요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2025년도 예산안은 삭감되어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 먼저 최근 5년간 긴급복지 종류별 지원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원건수는 2019년 33만 6,782건 대비 2023년 51만 8,507건으로 54% 증가했고, 지원금액은 같은 기간 1,591억 원에서 3,243억 원으로 104% 증가하고 있었다.
- 이중 2023년 기준 생계지원의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이 전체 지원의 각각 66%,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생계지원 다음으로는 의료지원이 같은 기간 지원건수가 46%, 지원금액이 75% 증가했으며 연료비도 각각 71%, 145%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 특히 2023년 기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지원건수가 전체 대비 76%를 차지하고 있었다.
❍ 이어서 최근 5년간 지역별 긴급복지 신청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원요청이 2019년 11만 6,307건에서 2023년 18만 2,271건으로 57% 증가했고 지원결정도 같은 기간 11만 3,711건에서 17만 704건으로 50% 증가했다.
- 세부적으로는 2023년 기준 ▲경기(3만 3,170건), ▲서울(2만 3,412건), ▲부산(1만 2,444건)이 상위 3개 지원 요청 지역으로 집계되었고 전체 요청 중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이어 최근 5년간 연령별 긴급복지 신청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65세가 2만 4,424건으로 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고, 55세~60세가 2만 1,375건, 50세~55세 2만 1,17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50세~65세 중년층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 특히 15~20세의 경우 지원요청이 2019년 571건에서 2023년 619건으로 8% 증가했고, 10~15세도 같은 기간 123건에서 219건으로 78%, 5~10세도 92건에서 99건으로 8% 증가하고 있었다.
❍ 반면 2025년도 긴급복지 예산안은 2024년 대비 83억원(2.3%) 삭감된 3,501억원으로 조정되고 있었으며, 관련 예산의 부족분 해소를 위해 연례적으로 타 사업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5년간 긴급복지 지원 부적정 및 비용환수 현황에 따르면 지원종료는 2019년 356건에서 2023년 386건으로 8% 증가했다.
- 지원대비 부정수급 비율은 0.3%에서 0.2%로 소폭 감소하고, 총 환수 금액은 2019년 1억 5천만원에서 2023년 1억 6천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긴급복지 지원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2025년도 예산이 83억 원 삭감된 3,501억 원으로 2024년 3,585억 원 대비 2.3% 감소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면서“긴급복지 예산은 그 부족분 해소를 위해 타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잦은 만큼 복지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10대의 긴급복지 지원요청도 빠르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도자료 출처 : 백종헌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