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하고 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 먼저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1,389명(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의 방문의사가 20만 2,020건(의원 78,931건, 한의원 12만 3,089건)의 방문을 통해 총 3만 1968명(의원 23,274명, 한의원 8,694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지역별로는 의원 기준 서울과 경기의 환자수가 1만 5,529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의원 기준으로는 대전, 서울, 경기, 인천순으로 환자수가 많았으며, 총 4,867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56%를 차지했고 울산이 17명으로 환자수가 가장 적었다.

 

❍ 주요 질병으로 의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욕창궤양 및 압박 부위 순이었으며, 한의원에서는 등통증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중풍 후유증 순으로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연도별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공모 및 청구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933개소(의원 1,007개소, 한의원 2,926개소)가 공모하였지만 이중 30%에 해당하는 1,171개소(의원 303개소, 한의원 868개소) 의료기관만이 실제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 또한 2024년 7월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총 5만 982개소(의원 3만 6,302개소, 한의원 14,680개소) 대비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을 뺄 경우 참여율은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연도별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현황은 2020년 358명에서 2023년에는 4,664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방문진료 서비스 총 환자수 1만 4,737명(의원 10,787명, 한의원 3,950명) 대비로는 31.6%로 10명 중 3명만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 백종헌 의원은“병원을 갈 수 없어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함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보도자료 출처 : 백종헌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