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 ’ 에 따르면 가족 및 친인척 위주로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 먼저 최근 3 년간 장애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에 따르면 신고 건수 가 지난 2020 년 268 건에서 2022 년 413 건으로 54.1% 증가 했으며 , 실제 학대 판정 건수 도 2020 년 133 건에서 2022 년 249 건으로 87.2% 증가 하고 있었다 .
*2023 년도 현황은 복지부에서 올해 11 월 중 발표 예정
❍ 세부적으로 최근 3 년간 장애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에 따르면 주된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으로 2020 년 75 건에서 2022 년 120 건으로 60% 증가 했으며 전체 중 50.7% 를 차지 하고 있었다 . 특히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도 전체 중 27% 를 차지했고 매년 증가 하고 있었다 .
❍ 최근 3 년간 장애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가 2020 년 40 건에서 2022 년 91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 했고 , 전체 유형 중 37.2% 를 차지 하고 있었다 . 이어 여러 학대를 중복적으로 하는 중복학대도 2020 년 20 건 대비 2022 년 74 건으로 3 배 이상 증가 하고 있었다 .
❍ 이어 최근 3 년간 아동학대 및 장애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에 따르면 2020 년 3,671 명에서 2022 년 4,475 명으로 22% 증가 했으며 , 장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 및 아동학대 대비 장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비율도 소폭 증가하고 있었다 .
❍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10 곳으로 서울과 경기 , 인천 , 부산 , 울산 등 5 개 지역에 각 2 개씩 입소정원 4 명으로 설치 · 운영 중 이다 . 그러나 2022 년 기준 장애 아동학대 판정 건 수가 249 건인 점을 감안하면 약 6 명 중 1 명만 수용 가능 한 상황이다 . 이에 복지부는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망 확대를 위해 쉼터 추가 설치를 공모 중 이고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
❍ 백종헌 의원은 “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출처 : 백종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