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및 부동산 가격앙등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수의 한 언론은 금리를 인상시켜도, 속도문제와 특히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급부족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효과가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앙등이 공급부족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과 동시성을 보인 주식가격 상승은 무엇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투기를 포함한 투자수익은 가격에 비례하고 금리에 반비례하는, 이를 수학적 구조식으로 말한다면, 가격/금리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금리만 조정한다고 해서 분자 변수인 (예상)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투기적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헷갈리는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저금리에서 오는건가, 아니면 금리와는 다른 이유에 의해 발생하는 건가이다. 마치 가계부채가 저금리때문으로 호도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늦게 발생한데서 원인을 찾는 것처럼 말이다.
부동산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 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실물경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 뻔하고 투기적 심리가 발동한다면, 금리보다도 더 높게 가격 앙등이 예견된다면, 안정될 수 없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이란 말에는 그다지 쉽게 동조할 수 없다. 세를 살건 자기 집이건, 거주 공간이 없는 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절반이 무주택자라면, 나머지 절반중에서 2채 이상 보유한 이가 존재하는 단순한 사실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물론 그렇더라도 신규 택지와 주택보급은 지속되어야하겠지만, 단기적인 집값 앙등은 장기적인 공급문제로 보기보다, 투기적 수익이 크다는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마스크는 사서 되파는 자들을 처벌하는데, 집은 사서 되파는 자들이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동하는가.
주택은 개별 소유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라고 모두 정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