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및 학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지금, 교육과 일자리는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대학의 유지 발전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나아가,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필요한것인데, 지금 논의되는 상당수의 내용은 그것이 미흡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노동의 수요는 노동의 공급자를 위하것보다, 그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과 용역의 최종 소비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노동의 공급자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효용과 이익을 도외시한 공급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가격에 의해, 수요자의 이익을 도외시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그러나 공공이 개입된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이익과 효용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되지 못해 수요에 못따라가는 공급이 존재할 수 있다. 넓게 보면 강매를 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인기를 구가하는 명문대의 경우, 정원을 늘려주고, 도태된 대학의 교직원들도 이에 합류되게 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구조조정 논의는 완전히 잘못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립대 지원도 완전히 다시 생각해봄을 제안한다. 지금의 국립대는 사회 소외계층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비범한 학생인지 모르는 학생들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교육도 국가주도에서 벗어나,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교육을 달성하는 역할을 강조하려한다면, 국립대는 선발인원부터, 성적보다는 사회에서 소외받은 학생들을 우선선발하도록 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진다. 지금 시스템은 더 가난한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비를 들이는 사립대로 가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지방대의 어려움은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안다면, 지방대를 유지시키려는 노력은 지방과 수도권 경제력의 균형을 잡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쏠림보다도 저출산에서 비롯됐다면, 쏠림해소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더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수도권대 정원을 줄인다한들, 많은 학생들이 지방대에 지원하기 보다, 재수 삼수생만 늘릴 수 있고 이는 국가적인 엄청난 낭비를 발생하는 요소가 아닌지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