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주식 가격 앙등으로 그나마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지만, 혹여 정부는 재정 수지를 개선하려고 가격 안정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양극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지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지출을 위해 세수를 마련해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격인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형평성을 개선해야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소득을 올리고, 그중에서도 소득은 가격과 거래량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거래량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부터 세금은 소득에 비례한다. 소득이 늘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율이나, 사회보험이라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일은 되도록 삼가해야 할 것이다.
소득을 올려서 세금 수입과 보험료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소득이 오르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늘리기보다 거래량을 늘려 실질 소득을 향상시킴으로 세금과 보험료 수입이 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등 중차 대한의 시기에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의 민낯은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