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 위기에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줄여야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중에 자신의 자녀에게 인서울이 아닌 지방대에 진학하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중에서도 자신의 자녀가 실력을 갖췄다면, 특목고 등에 진학하지 말라할 사람은 또 몇일까?
그러나 그들의 이상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나무라려는 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상을 향한 발걸음은 뒤로가고 있다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에 대한 학벌과 지방대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늘려주고 지방대의 정원을 줄여 입결부터 지방대가 수도권에 못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가령 서울대의 입학정원을 지금의 4배, 5배 늘리면, 서울대 입학자의 평균은 떨어지고, 정원을 줄인 대학의 평균은 올라갈 수 있다면, 입결 차이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더욱더 중요하게는 미래세대에게 왜 명문대 및 수도권대 졸업이라는 레데르를 부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 정말 생각해볼 일이다.
자사고도 마찬가지다.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보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대폭 늘리는 정책은 어떤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주장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공부할 사람만 가도록 인원을 협소하게 하자는 말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향식 발전, 특히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경제의 목표로둔 나라에서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랄 건 알 수 있다. 모두다 대학과 대학원을 진학하게 하고, 대신 학업년수를 줄이는 정책을 펴는게 훨씬 낫지 않을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약대 6년제 등은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다, 간호대도 6년제 하잔 말이 없어 다행이지만)
내로남불은 균형의 잘못된 정책에서 시작됐다고 보인다.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각종 지역균형 정책도 잘 따져보면 내로남불이 되는 흐름이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