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평등 등 이상을 들어 역차별과 부정의를 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한다. 그중에서 균형을 내세워, 기득권 유지를 노리는 각종 제도나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각 지방은 물론 국가도 개방경제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개방경제에서는 폐쇄적 경제체계에서의 균형논리는 접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에서 생산, 분배, 지출(소비)의 삼면등가의 법칙은 수출입 등의 자유무역시스템에선 현실적으로 어긋날 수 있다. 가령 생산국민소득에서는 수출을 더해주어야 하지만, 지출 국민소득에서는 수입을 더해주고, 수출을 빼주는게 더 타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수출입이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삼면등가의 법칙은 항상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자연계에서 질량불변의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개방시스템인 지구에서 항상 지켜질 것이라곤 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도 빛 등의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지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
지구온나화의 예방책으로 주로 논의 되는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온실가스때문에 지구밖으로 내보내져야할 열이 나가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들어오는 열을 줄이는 방법 등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불상사가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식물의 온실가스 흡수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서은 농림업 등도 환경보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어쨌든 지금 우린 인구감소에 특히 수도권 집중탓에 많은 지방이 소멸위기에 봉착되었다고 한다. 지방대 위기는 예견된 사항으로 충원이 덜된 대학들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아직도 정부가 대학구조조정을 강력히 안했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처음부터 정부가 평가를 주도하고 구조조정까지 하라할 건 아니었다. 시장의 평가를 더 강력히 받아들인게 우선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학생들이 대학을 서열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은 사회에서 평가하는 서열화속에 자기의 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밖에 죄가 없다. 서열화 또한 기득권층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이다. 경제에서 가격차별은 독점적 공급자의 보다 많은 이윤창출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그런 서열화의 이익은 당연히 기득권층들일 것이란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저출산이나 지방대의 위기, 마침내 지방소멸의 위기는 기득권층들의 자본의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깨는 방법이 마지못한 졸업장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경제에 관한 이치로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희귀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차라리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자하는 명문대가 지방대를 흡수합병하거나, 명문대 등 수도권대 정원을 늘리는 게 개혁의 방향이어야 한다.
왜 수도권 거주 학생들까지도 수도권대 정원을 줄여서 지방대로 가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다시해야 한다. 지금 지방대는 지방대 위기가 먼저 찾아와서, 지방을 소멸위기로 내몬 것이 아니라, 지방의 위기가 찾아오고 저출산에 의해 지방대 위기가 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만 지출할 것인가 묻는다. 지방경제의 소득통계부터 마련하는 게 균형을 잡는 실마리라고 보인다.유출입수지부터 균형을 잡는게 우선이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