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이란 말로, 이슈메이커들이 집주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순간에도,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이들은 없는듯하다. 전세금이 올라 대출을 더 받았지만, 건보 지역가입자는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마저 더 내야하는데 말이다. 대출 받은만큼, 보험료에서 산정해서 빼주지 않고 있고, 아니 원칙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를 올린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증가분을 세입자가 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말해서 무엇할건가. 거대 양대세력은 번갈아 집권하며, 서민들의 생활과는 먼 높은 이상만을 두고 싸우는 듯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이들은 이슈메이커들이 대변하며, 세뇌아닌 선동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나서서 개혁을 주도하는 이 없는데.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국민연금은 이미 사회보험의 장점이 다 망가졌다. 이제 건강보험마저도 이 상태로 나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료입 형평성은 개선하지 않고 보장성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경제개혁이 우선이었고, 이를 추진했어야 한다. 다른 여타의 개혁은 결국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
보장성 강화가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상황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정부재정이 오히려 양극화를 키우는 듯한 상황인 듯한데.